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 네 번째 통과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므로 김건희 여사 특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 모두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내란 특검법도 함께 가결

특검법 표결 결과

•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
• 내란 특검법: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
• 재석 의원 282명 중 가결 처리

김건희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

총 15개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예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 명품가방 수수 사건
• 선거 개입 의혹 (지방선거, 총선)
• 20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가지 혐의

내란 특검법 주요 내용

•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혐의
• 국회 통제권한 무력화 혐의
• 국회의원 불법체포 혐의
• 언론인 불법체포 혐의

특검 임명 절차

김건희 특검

•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
• 미임명시 연장자 자동 임명

내란 특검

•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 한국법학교수협회장 추천 1명
• 대통령이 3명 중 1명 임명

여당 의원 표결 현황

• 내란 특검: 5명 찬성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 김건희 특검: 4명 찬성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 당론 위배 의원 증가 추세

향후 전망

•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시 거부권 행사 불가능
•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 가능성
• 여당 이탈표 증가로 재표결 통과 가능성 상승
• 특검 수사 개시 시기 주목

정치적 의미

• 대통령 부부 동시 특검 수사 가능성
• 여당 내부 균열 심화
• 정국 혼란 가중 예상
• 탄핵 정국과 연계 전망

과거 특검법 처리 경과

• 21대 국회 첫 통과 후 거부권으로 폐기
• 22대 국회 두 번째 시도 역시 거부권으로 폐기
•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시 2표 차이로 부결
• 이번이 네 번째 시도

네 번째의 경우, 14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시 직무 정지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항변에 가까운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비슷할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루 빨리 정국이 수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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