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국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며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을 잃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조국 대법원 재판 판결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및 수감 예정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최종 형량 :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 12개 혐의 중 8개 유죄 인정
•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수감 예정

아래는 1심과 2심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

• 자녀 입시비리 관련
  • 서울대 인턴증명서 위조
  •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제출
  •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 기타 혐의
  •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 장학금 부정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판결에 따른 주요 영향

• 정치적 영향
  • 비례대표 의원직 즉시 상실
  •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조국혁신당 향후 운영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
•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 승계
• 당의 독자 생존 가능성 주목

관련자들 판결

• 정경심 전 교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최강욱 전 의원 : 벌금 80만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

조국 전 대표 입장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견은 접어두기로
• 검찰과 협의해 수감 일정 조율 예정
•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언급

법조계 평가

• 5년간의 '조국 사태' 마무리
• 정치권 분열 촉발 사건의 종지부
•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평가

이로써 길고 길었던 조국 사태는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혐의, 내란 등으로 엄청난 정치인들이 구속되고 처벌 받을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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