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이혁재 에드워드 권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분류 ✅

유명 소설가 김진명 작가, 방송인 이혁재, 요리사 애드워드 권 모두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김진명 작가는 2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혁재 씨와 애드워드 권 또한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17일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9,66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소설가 김진명, 개그맨 이혁재, 셰프 에드워드 권 등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확인
및
체납자 신고 바로가기
(포상금 최대 30억원)

주요 유명인 체납 현황

소설가 김진명

• 체납액 : 28억 9,100만원 (종합소득세 등 15건)
• 체납 시기 : 2017년
• 대표작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등

김진명 소설 좋아했는데 아쉽습니다. 자신의 좋은 작품까지 폄하시키면 안되겠죠. 소설가라면 납세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일반인들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있을텐데요.

 

개그맨 이혁재

• 개인 체납액 : 2억 2,300만원 (부가가치세 등 8건)
• 법인 체납액 : 3억 3,000만원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
• 체납 시기 : 2021년

셰프 에드워드 권

• 체납액 : 3억 4,300만원 (종합소득세 등 14건)
• 체납 시기 : 2016년
• 한식의 세계화 주도 셰프

전체 체납자 현황 분석

체납자 규모

• 총 인원 : 9,666명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 전년 대비 21.3% 증가 (1,700명 증가)
• 총 체납액 : 6조 1,896억원

체납액 구간별 분포

• 2억원~5억원 미만 : 7,465명 (77.2%)
• 100억원 이상 : 35명 (0.4%)
• 전년 대비 체납액 1조 583억원 증가

출처 : 연합뉴스

체납자 공개 기준과 절차

공개 대상 기준

• 체납액 2억원 이상
• 체납 기간 1년 이상
•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에도 미납

공개 제외 사유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 불복청구 중인 경우
• 회생계획에 따른 납부 진행 중

공개된 사람들의 경우, 체납액을 분할해서 갚아나갈 의지조차 없는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세청의 후속 조치

강제 징수 방안

• 재산 은닉 혐의자 실거주지 수색
•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행정 제재

• 출국금지 조치
• 체납자료 관계기관 제공
• 명단 공개를 통한 사회적 제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몇 년 동안 밀려 고액체납 및 상습체납자로 분류되는 것은 특정 상황에 의해 이해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늘 사업은 세금으로 내야 할 부분을 인식하고 그만큼은 납부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수 년 간 사업을 해 온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 소설가 등 대중의 인기를 얻어 부를 창출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인으로서 법과 질서를 더 신경써서 준수해야겠죠.

 

더불어 고액 체납자 신고는 포상금이 최고 30억원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글 상단에 고액 체납자 및 포상금 제도 확인하셔서 주변 또는 아는 사람 중 고액 체납자가 있다면 은닉 재산을 꼭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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