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조건부 정기 상여금 포함 대법원 판결 ✅

조건부 정기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기업이 연간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약 7조 원이 증가합니다. 업계에 적용될 판결 이후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통상임금 기준 변경

• '고정성' 기준 폐기
• 정기성, 일률성 중심 판단
• 소정 근로 대가성 중심으로 재정립

조건부 상여금 관련 판단

•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 특정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도 포함
• 조건 부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

2013년 판례

• 재직 조건부 상여금 제외
• 고정성 요건 중시
•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불인정

새로운 판단 기준

• 소정 근로 대가 중심
• 조건 존부 무관
• 정기성, 일률성 기준 유지

판결의 영향과 파급효과

기업 측 영향

• 연간 약 6조 7,889억원 인건비 증가 예상
• 수당, 퇴직금 등 추가 부담
•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

근로자 측 영향

• 임금 상승 효과
• 퇴직금 증가
• 각종 수당 산정 기준 확대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적용 시점

• 판결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소급 적용
• 법적 안정성 고려한 단계적 적용

기업의 대응 방향

• 임금체계 재설계 필요
• 인건비 부담 대비책 마련
• 새로운 상여금 지급 기준 수립

이렇게 흘러간다면 기업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상여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체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이 과연 근로자에게는 좋을까요? 생각해 볼 일 입니다. 저는 노동이 신성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기업체 임원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조직에서보면 일을 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모두 권리에 대한 주장은 강하니 되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많이 버는 사회, 그들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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