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p 낮춘 연 3.0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예측은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출 둔화, 내수 악화, 물가 하락, 부동산 냉각 등 국내 경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 경기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깜짝 인하...연 3.00%로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연속 인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
이번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2.1% → 1.9%)
- 수출 둔화 우려
- 내수 회복세 부진
- 물가상승률 안정세 (10월 소비자물가 1.3%)
-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역시 자국 보호주의에 기반한 무역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임명자들의 이력을 살펴보아도 더 업그레이드된 미국 중심주의의 경제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예상을 벗어난 결정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깜짝 인하'로 평가됩니다.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불안정성 지속
- 시장은 금리 동결 예상이 지배적
- 한은,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에 무게
문제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을 버틸 수 있느냐겠죠.
선제적 금리 인하의 장단점
장점
- 경기 하방 압력 완화
- 기업 자금조달 비용 감소
- 투자 및 소비 활성화 기대
-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 경기 침체 예방 효과
단점
- 환율 상승 압력 가중
- 자본 유출 위험
- 인플레이션 리스크
- 자산 시장 거품 형성 가능성
- 가계부채 증가 우려
정부 및 금융당국의 반응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내수와 민생 회복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정부의 정책 노력 강화 약속
-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 의지
금융감독원의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주요 당부사항
- 경제·금융리스크의 질서있는 관리
- 취약 기업·금융사 잠재위험 관리
- 시장 불안정성 대비 만반의 태세
- 연말 금융권 자금동향 밀착 모니터링
향후 전망
시장 전문가들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가능성
- 기준금리 2%대 진입 예상
-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
금융당국이 지목한 주요 리스크
- 부동산 PF 사업 리스크
- 가계부채 관리
- 중소금융회사 건전성
- 시장 불안정성 증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내외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