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초읽기 | 출퇴근 대란 예상 ✅

올해도 어김없이 지하철 파업이 일어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내부 찬반 투표에서 71%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1~8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 지하철 파업 관련 종합 분석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가결 현황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9,450명 중 7,862명(83.20%)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47명(70.55%)이 쟁의행위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315명(29.45%)이었으며, 기권은 1,588명을 기록했습니다.

노사 간 주요 쟁점 사항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인상률 문제
   • 서울교통공사 측: 정부 지침에 따라 2024년 임금 2.5% 인상안 제시
   • 노조 측: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요구
2. 인력 운영 문제
   • 서울교통공사 측: 경영 혁신 차원의 인력 감축 추진
   • 노조 측: 신규 채용 확대 필요성 주장

교섭 진행 경과

노사는 지난달까지 4차례의 본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파업 진행 계획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준법운행 시작
   • 2024년 1월 20일부터 준법운행 등 단체행동 개시
   • 구체적인 파업 계획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예정
2. 다른 노조들의 동참 여부
   • 제2노조(통합 노조):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결의 논의 예정
   • 제3노조(올바른 노조): 20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출정집회 계획

철도노조 준법투쟁 현황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주요 요구사항
   • 4조 2교대 전환
   • 부족 인력 충원
   • 기본급 2.5% 정액 인상
   • 성과급 정상 지급 (231억 임금체불 해결)
   •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2. 준법투쟁 영향
   • 수도권 전철 운행 지연 발생
   •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에서 10분 이상 지연 사례 발생
   • 전체 수도권 전철 1,610여 대 중 380여 대가 10분 이상, 440여 대가 20분 이상 지연

예상되는 파급 효과

1. 영향권 노선
   • 코레일 운영 구간: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일부
   •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 서울 지하철 1~8호선
2. 시민 불편 예상
   •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지연
   • 연쇄 지연으로 인한 혼잡도 증가
   • 대체 교통수단 수요 증가 예상

정부 대응 방침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1. 원칙적 대응 기조
   • 사규와 법령 위배 시 엄정 대응
   • 비상대책본부 가동 검토 중
2. 안전 관리 강화
   • 열차 운행 안전성 확보 최우선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향후 전망 및 과제

1. 노사 협상 과제
   • 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점 도출 필요
   •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 필요
   • 안전 운행을 위한 적정 인력 산정
2.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 대체 교통수단 확보
   •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강화
   • 비상수송대책 마련
3. 중장기 과제
   •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확립
   •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인력 운영 방안 수립
   • 노사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번 파업 사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사 양측의 신속한 협상 타결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안전 운행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서비스, 그것도 매일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 교통이 파업을 하는 것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노조의 주장대로 임금을 올리려면 더 벌어야 하는데 공공 서비스인 특성상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한들 그게 근로자에게 더 좋은 조건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영화가 되면 불가피한 구조조정부터 하려고 할테니까요. 적정선에서 원만히 잘 합의되길 바랍니다.

 

강혜경 보좌관 프로필 | 국정감사 공익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