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결과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거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결과,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1심 판결입니다.

 

주요 혐의 및 판단

재판부는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대장동 관련 발언
- 혐의내용: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발언
- 판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해외 출장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 인정)

 

2.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 혐의내용: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 판결: 유죄 인정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영향

• 국회의원직 상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 박탈
• 피선거권 제한 :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로 2027년 대선 출마 불가
• 당직 상실 가능성 : 선거권 상실 시 당원 자격도 상실되어 당 대표직 유지 어려움
• 정당 영향 :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 반납 필요

재판부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과정

당일 재판 진행 상황

• 오후 2시 16분 : 이재명 대표 법정 도착
• 오후 2시 38분 : 재판부 입장 (예정 시각보다 8분 지연)
• 약 25분간 선고 진행
• 검찰 구형: 징역 2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형 선고

피고인 반응 및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한참 동안 재판부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떨구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정에서는 얕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선고 결과입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진로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

이번 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영향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교체 가능성
• 차기 대선 구도 변화
• 당내 새로운 리더십 구축 필요성
• 정당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선거비용 반납)

마치며

이번 1심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는 향후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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