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말은 어떻게 될까? 2025년부터 과세? ✅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되어 2025년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세금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내년부터 거래 수익에 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

현행 과세 제도

소득세법 주요 내용

• 과세 시점: 2025년 1월 1일부터
• 과세 방식:
  •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
  • 세율 20%(지방세 2% 포함 22%)

정부 입장

2년 유예 제안 배경

• 과세 체계 미비
• 인프라 구축 필요성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여야 입장 차이

주요 쟁점

• 국민의힘(여당)
  • 2027년까지 유예 찬성
  • 청년 부담 경감 강조
  • 제도 보완 필요성 주장
• 더불어민주당(야당)
  • 예정대로 과세 시행 주장
  • 연간 1조원 세수 확보 가능
  • 과세 형평성 강조

시장 상황

현재 투자 환경

• 비트코인 가격 상승
  • 8만 9천 달러 돌파
  • 사상 최고가 기록
• 국내 투자자 현황:
  • 약 788만명 규모
  • 3040 남성 비중 39.6%

과세 시 고려사항

주요 문제점

• 제도적 미비점
  • 손익 통산 불가
  • 이월공제 미허용
  • 과세 기준 불명확
• 실무적 어려움
  • 인프라 부족
  • 소비자 보호 방안 미흡

각계 의견

전문가 견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로 가는 정책이었으며,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본다면 함께 처리하는 방향이 맞다" -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

향후 전망

예상되는 시나리오

• 조세소위 논의 지연
• 여야 합의 도출 필요
• 제도 보완 기간 확보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제도적 완비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고,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주체가 대부분 30대부터 40대가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 세력을 일부 잃을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전망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당장 유예가 되지 않으면 피부로 닿을만큼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세금은 솔직하게 내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와 개인들이 보유한 지갑의 실제 보유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 한 점 등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를 하는 것은 자칫 세금을 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보면 벌써부터 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몇 개 읽어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철회한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에서도 재고의 가치가 있는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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